빌라촌 주민, 무주택 신혼부부, 청년예술인이 참여한 도시 공간, 거주, 품격 3대 혁신방안

빌라촌 주민, 무주택 신혼부부, 청년예술인이 참여한 도시 공간, 거주, 품격 3대 혁신방안

정부는 2024.3.19.화. 서울시에서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 스물한 번째, 시민과 함께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개최하여 '도시 공간, 거주, 품격 3대 혁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정부는 3대 혁신과제를 통해 도시에 살고 있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 활력을 회복시켜 나갈 계획이라는데 관련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공간, 거주, 품격 3대 혁신방안>

 

 

목 차

1. 민생토론회 목적
2. 혁신과제 1) '공간' - 뉴:빌리지 사업
3. 혁신과제 2) '거주' - 주거안정 기반 강화
4. 혁신과제 3) '품격' - 도시 가치의 상승

 

민생토론회 목적

• 주거 불편을 겪고 있는 노후 빌라촌 주민, 대출을 받아 전세로 살고 있는  무주택 신혼부부, 도시 문화예술 공간에 관심이 많은 청년예술인 등이 이번 민생토론회에 참여
• 도시공간에 거주하는 다양한 국민들과 함께 노후 도심의 탈바꿈 및 도시 활력 되찾기 위한 의견 공유
• 3대 혁신과제(도시 공간, 거주, 품격)를 통해 도시 속 국민들의 삶의 질 높이고 도시 활력을 회복

 

 

혁신과제 1) '공간' - 뉴:빌리지 사업

 

 가. '뉴:빌리지' 사업이란?

• 마을꾸미기 위주에서 민생 중심으로 도시재생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
•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에 아파트 수준의 주거환경을 갖춘 부담 가능한 주택(affordable housing) 공급
• 소규모 정비사업 또는 개별 건축과 연계하여 저층 주거지에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

 나. 사업추진방식

• '정비연계형' :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지원
• '도시재생형' : 관리지역 바깥의 자율주택정비사업, 개별 재건축까지 지원

 다. 세부 추진계획

• 기반시설과 편의시설 설치비용을 국비에서 지원
• 도시재생형은 기존 도시재생사업을 생활밀착형 사업으로 재구조화하여 민생 중심 노후주거지 개선에 집중 지원
• 재원마련 : 도시브랜드화, 마을꾸미기 등에 활용되던 기존 도시재생사업 예산을 재구조화하여 활용
• 전문기구 마련 : '뉴:빌리지' 사업 컨설팅 등을 지원 및 사업유형별 가이드라인 마련(상반기 중)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
• 주차난 해결 : 도시재생사업 및 공모사업 선정 시 안전성, 편리성이 확보된 오토발렛파킹 등 최신 기계식주차장 설치계획에 가산점 부여하고, 민간 주도 주차장 공급 활성화 유도 위해 '주차복합타워' 규제개선과 기금융자 지원 확대

 

 

혁신과제 2) '거주' - 주거안정 기반 강화

 

 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추진

• 무리한 현실화 계획으로 증가한 보유세 등 부동산 세부담이 공정과 상식에 맞도록 조정
• 기대효과 :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 조세, 부담금의 경제적 부담 줄고, 복지 수혜대상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

 나. '든든전세주택' 공급

• '든든전세주택'이란, 공공이 주택을 직접 매입후 주변 전세가격 보다 저렴한 전세로 공급하는 주택
• 향후 2년간 2.5만호 신규공급
• 신생아, 다자녀 등 무주택자가 주변 전세가격의 90% 수준으로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

 다. '신축매입 임대주택' 공급

• 대상 : 무주택 저소득층, 청년,신혼부부 등
• 시세보다 최대 70% 저렴한 월세로 최대 20년간 공급 (2년간 7.5만호 공급, '24년 공공임대 8.9만호 모집 예정)

 라. '청년월세 지원사업'

• 청년 주거비 경감 위해 보증금,월임대료 등 거주요건(보증금 5,000만원, 월임대료 70만원 이하) 폐지하여 수혜대상 확대
• 지원기간 2년으로 연장하여 안정적인 거주 지원
• 신규 신청자 : 신청한 달로부터 24회, 1,2차 중복신청자는 2차 지원 기간 내 12회 지원

 마. 출산가구의 청약,대출 간 연계지원

• 뉴:홈 모기지 없는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에 당첨시 입주 시점에 자녀 연령이 2세 초과하더라도 신생아 특례대출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제도 개선

 바. 무주택 간주 非아파트 공시가격 기준 조정

• 종전 非아파트 소유자 또는 신규 구입자도 무주택자와 같은 지위로 신규 아파트 청약 가능
• 주택 청약시 무주택으로 간주되는 非아파트 소형 저가주택의 공시가격 기준을 상향 조정

구 분	현 행	변 경
수도권	1.6억원	3억원
지 방	1억원	2억원

 

 사.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도입 예정

• 임대료 증액 제한, 임차인 변경 시 시세반영 허용 등 규제 완화
• 기금융자 지원과 세제혜택을 부여하여 장기간 운영에 다른 비용부담 낮춰 임대 공급 지속 가능하도록 지원

 

혁신과제 3) '품격' - 도시 가치의 상승

 

 가. 문화예술 대표공간 조성

• 도심 내 노후화된 시설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재구성하여 창작-유통-소비 생태계가 도시에 자리 잡도록 조성

 나. 청년예술의 중심인 복합예술 벨트로 육성

• 서울 당인리 화력발전소(우리나라 최초 발전시설) : 폐설비를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로 재공간화('26년 개관)하여 마포,홍대 일대를 복합예술 벨트로 육성
• 서울역의 옛 기무사수송대와 남산 자유센터 : 각각 서울역 복합문화 공간('28년 개관)과 남산 공연예술창작센터('26년 개관)로 재구성하여 서울역,명동,남산 일대를 공연예술 벨트로 조성
• 두 벨트는 영등포구('22~'26년, 최대 150억(국비 50%)), 여의도 제2세종문화회관('28년 개관), 문래 예술의전당('28년 개관)과 연계

 다. 각 도시의 특색에 맞는 문화예술 기반시설 확충

경기,강원권	충청권	경상권	전라권
개방형 수장시설	문화기술 특화시설	공연장(문화예술 분야), 전시시설	지역의 역사와 전통문화 공간

• 도시마다 대표 예술축제와 예술단체를 육성 및 문화예술 도시로 브랜드화
• '문화도시' 지정 통 해 도시만의 문화자원 발굴 지원하며, 도시의 특별한 장소, 콘텐츠, 사람을 활용하는 '로컬100' 적극 홍보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9554

(공간) 노후 저층주거지를 위한 주택+편의시설 패키지 「뉴:빌리지」 사업 도입, (거주) 공시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