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를 빈틈없이 준비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초고령사회를 빈틈없이 준비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급격한 인구고령화, 개인이나 가계경제의 부담을 넘어 사회적 그리고 국가적인 책임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경제발전과 보건의료의 발달로 인해 평균 수명의 연장, 자녀에 대한 가치관 변화, 보유, 교육 등의 문제로 출산율은 급격히 저하 및 급속한 고령화로 이어지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변화에 따른 새로운 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가 바로 장기요양보험입니다. 

 

 

목 차

1.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주요 특징 및 이용절차
3. 등급 판정기준
4.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1.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주요 특징 및 이용절차

 

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주요 특징

•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건강보험제도와는 별개의 제도를 도입. 운영되고 있고,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보험자 및 관리 운영기관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고지원이 가미된 사회보험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 장기요양 총급여비 = 공단부담금 85%, 본인부담금 15%

나. 서비스 이용 자격 및 이용절차

• 자격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어르신
• 대상 :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가진 어르신
• 신청장소 : 전국 공단지사 (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 신청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
• 제출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서비스 이용절차

 

 

 

3. 등급 판정기준

 

등급	등급별 구체적인 내용	장기요양 인정점수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95점 이상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75 ~ 95점 미만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60 ~75점 미만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51 ~ 60점 미만
5등급	치매(노인장기요양보험시행령 제2조에 따른 조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환자	45 ~ 51점 미만

 

 

4.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가. 재가급여

서비스명	주요 내용
방문 요양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배설,화장실이용 등 주변정돈 등을 도와 주는 급여
방문 목욕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
방문 간호	간호(조무)사 또는 치과 위생사가 의사.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을 제공하는 급여
주/야간 보호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목욕,식사,기본간호,치매관리,응급서비스 등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
단기 보호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수급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단기보호시설에 보호하며, 목욕,식사,기본간호, 치매관리 , 응급서비스 신체활동 지원과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
복지 용구	수급자의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휠체어, 이동형 좌변기, 전동침대 등) 을 구입 또는 대여 (복지용구 연 한도액 : 연간 160만원)

 

나. 시설급여

서비스명	주요 내용
노인요양시설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를 입소시켜 급식, 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노인요양공동시설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 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장기요양 급여

 

 

※ 문의 : 1577 - 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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