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갈등의 10년, 해법은? 제주 제2공항 건설 논란 최신 동향과 도민 자기 결정권 확보 방안

국토부의 제주 제2공항 건설 계획 발표 10주년을 맞아 깊어지는 찬반 갈등의 최신 동향을 집중 분석합니다. 환경영향평가 절차 투명성, 조류 충돌 위험성, 항공 수요 예측 재검증 등 핵심 쟁점과 함께, 제주도민의 실질적인 자기 결정권 보장 방안에 대한 국토부, 사회협약위원회, 반대·찬성 단체의 입장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제주도에 투자를 고민하는 분이라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주 제2공항 반대 농민들 상여 매고 불 태워 (사진 : 뉴시스)

🕊️ 갈등의 10년, 해법은? 제주 제2공항 건설 논란 최신 동향과 도민 자기 결정권 확보 방안

 

📝 목차
1. 제주 제2공항, 10년 갈등의 평행선 : 최근 이슈와 배경
2. 핵심 쟁점 1 : 환경영향평가와 조류 충돌 위험 논란 심층 분석
3. 핵심 쟁점 2 : 항공 수요 예측의 신뢰성 문제와 경제적 타당성 재조명
4. 갈등 해소를 위한 정부 및 제주도의 최근 동향과 역할
5. 제주도민 '자기 결정권' 확보 방안과 주민 투표 요구의 목소리
6. 제주 제2공항, 미래를 위한 제언: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해법

 

1. 제주 제2공항, 10년 갈등의 평행선: 최근 이슈와 배경

• 2015년 11월 10일, 국토교통부가 제주 공항 인프라 확충 방안으로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에 '제주 제2공항' 건설 계획을 발표한 지 2025년으로 만 10년을 맞았습니다.
•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 국책사업은 제주 사회를 찬성과 반대로 양분하며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깊은 갈등의 평행선을 걷고 있습니다.

최근 주요 이슈 : 10주년과 원론적 입장

• 가장 최근의 동향은 제2공항 건설계획 발표 10주년을 맞아 찬반 양측의 목소리가 더욱 고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 반대 측은 트럭과 트랙터를 동원한 대규모 시위와 함께 '제2공항 백지화'와 '주민투표 보장'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 특히 농민 단체들은 상여를 싣고 행진하며 토지 수용 및 생존권 위협에 대한 절박함을 호소했습니다. 반면, 찬성 측은 '조속한 추진'을 요구하며 공항 건설과 연계된 도민 이익 및 상생 발전 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서면 인터뷰를 통해 "도민 소통 강화"와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 투명성 확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 또한,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는 "향후 제2공항 문제에 대한 제주도민들의 자기 결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발표하며 도민 의견 수렴과 갈등 해소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현재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준비서 제출 이후 협의회 개최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2. 핵심 쟁점 1: 환경영향평가와 조류 충돌 위험 논란 심층 분석

• 제2공항 건설을 둘러싼 가장 첨예한 쟁점 중 하나는 환경 파괴 우려와 안전 문제입니다.
• 이는 2021년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했던 핵심적인 이유이기도 하며, 현재 진행 중인 환경영향평가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조류 충돌 위험성: 안전과 생태계 보존의 충돌

• 반대 측은 제2공항 예정지 인근에 철새 도래지가 4곳이나 위치해 있어 조류 충돌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일부 분석에 따르면, 조류 충돌 위험이 무안공항보다 수백 배 높을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조건부 협의' 의견으로 이월된 조류 충돌, 법정 보호종 보호 등의 핵심 쟁점에 대한 충분한 검증과 해소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 국토부는 이에 대해 "조류 충돌 위험성 분석 및 안전 확보 노력"을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반대 측은 철새 도래지, 숨골, 동굴 등 환경적 민감 지역에 대한 조사가 부실했으며, 특히 멸종 위기종을 포함한 법정 보호종의 서식지 훼손 가능성을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 제2공항 건설 부지가 지하수 보존지역과도 인접해 있어 제주도의 생명수인 지하수 오염 문제 역시 환경 쟁점의 핵심입니다.

 

환경부의 '조건부 동의'와 절차의 투명성

• 2023년 3월,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조건부 협의'를 하면서 사업 추진의 물꼬가 트였으나, 반대 측은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반려되었던 환경적 쟁점들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채 정권 교체 이후 '조건부 동의'로 전환된 과정의 정치적 배경과 투명성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 현재 진행되는 환경영향평가(본안)는 사실상 제2공항 건설 여부를 결정짓는 최종 행정 절차로, 이 과정에서 도민과 전문가들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정보 공개와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는 것이 갈등 해소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 역시 투명한 정보 제공과 '갈등조정협의회' 같은 신뢰할 수 있는 소통 창구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3. 핵심 쟁점 2: 항공 수요 예측의 신뢰성 문제와 경제적 타당성 재조명

• 제2공항 건설의 근본적인 명분은 포화 상태에 이른 제주 공항의 항공 수요를 분산 및 충족시키는 데 있습니다.
• 그러나 이 '항공 수요 예측'의 적정성 또한 10년 내내 지속된 논란의 중심입니다.

'1,000만 명' 빗나간 예측과 인구 감소

• 반대 단체들은 당초 국토부가 제시했던 항공 수요 예측치인 연간 4,000만 명대에 대해 "허풍 조작"이라며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 최근 제주 방문객 수의 감소 추세와 장기적인 인구 감소 및 고령화 추세를 고려할 때, 제2공항 건설 후 연간 항공 여객 수용 규모가 5,000만 명에 달해 오히려 과잉 시설이 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 역시 "항공 수요 예측의 실체적 재검증"을 주문했습니다.

비용편익 분석(B/C)의 논란

•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판단하는 비용편익 분석(B/C) 또한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 2016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B/C가 1.23으로 높게 나왔으나, 이후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사업비가 증가하고 편익이 줄어들면서 B/C 비율이 1.085 수준으로 조정된 바 있습니다.
• 반대 측은 국토부와 기재부가 비용편익 분석에 사용된 핵심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는 타당성 재조사를 회피하려는 '총사업비 쪼개기' 의혹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 결국 제2공항 건설이 '제주 관광 활성화'를 위한 필수 인프라인지, 아니면 막대한 국비를 투입하는 '토건 기업을 위한 정부 사업'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 제주 제2공항 반대 농민들 상여 매고 불 태워 (사진 : 뉴시스)

 

4. 갈등 해소를 위한 정부 및 제주도의 최근 동향과 역할

• 10년 갈등을 풀기 위한 중앙정부와 제주도의 역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 특히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는 갈등의 일차적 책임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국토부에 있다고 지적하며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국토부의 '소통 강화' 원칙

• 국토부는 최근 서면 답변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등 진행 과정에서 도민 의견을 존중하고,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소통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 그러나 반대 측에서는 이러한 답변을 '원론적 입장'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며, 실질적인 대안이나 해결 의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 정부는 현재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진행하는 동시에 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을 병행하겠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상생 발전 기본계획'과 한계

•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제2공항 추진과 연계된 '도민 이익 및 상생 발전 기본계획 보완 용역'을 추진하며 찬성 측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고 갈등을 봉합하려는 시도를 해왔습니다.
• 하지만 반대 단체들은 이러한 노력이 "도민의 민주적 의사를 묻는 노력 없이 헐레벌떡 추진"되었다고 비판하며, 도민의 근본적인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미흡했다고 지적합니다.
• 제주도가 중앙정부와 도민 사이에서 명확한 중재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공갈등 중점관리' 사업 지정

• 이처럼 갈등이 장기화·심화되자, 제2공항 사업은 최근 '공공갈등 중점관리' 사업으로 지정되었습니다.
• 이는 해당 사업이 사회적 갈등 수준이 매우 높다고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음을 의미하며, 향후 정부와 지자체가 갈등 관리와 해소를 위해 더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책임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5. 제주도민 '자기 결정권' 확보 방안과 주민 투표 요구의 목소리

제주 제2공항 건설 논란의 핵심은 결국 '제주도의 운명을 누가 결정할 것인가' 하는 도민의 자기 결정권 문제입니다.

도민 자기 결정권의 실질적 보장

•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는 제2공항 추진 여부에 대해 도민 결정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만일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에서 결론이 원만히 나오지 않을 경우 궁극적으로 도민들이 최종 결정하도록 하고, 적절한 결정 방법도 도민들이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 이는 단순한 의견 수렴을 넘어, 최종 결정 권한을 도민에게 넘겨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주민 투표를 통한 최종 결정 요구

• 반대 단체들은 도민의 자기 결정권을 실현하는 가장 민주적인 방법으로 주민 투표 실시를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 2021년 여론조사 결과, 제2공항 건설에 대한 전체 제주도민의 의견은 찬성과 반대가 팽팽하게 맞섰으며, 특히 예정지인 성산 지역 주민들은 찬성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 복잡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 미래를 결정할 중대한 국책 사업인 만큼, 도민 전체의 의사를 확인하는 주민 투표가 갈등을 매듭지을 수 있는 최후의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 제주 제2공항 건설 계획은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만, 도민 사회의 극심한 갈등을 해소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결단을 통한 주민 투표 보장이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 제주 제2공항 반대 농민들 상여 매고 불 태워 (사진 : 뉴시스)

 

6. 제주 제2공항, 미래를 위한 제언: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해법

제주 제2공항 건설은 단순한 인프라 확충 문제가 아니라, 제주라는 특별한 섬의 지속 가능한 미래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10년간 지속된 갈등은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국책사업 추진 방식과 도민 사회의 충분치 못한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갈등 해소의 로드맵: '선 검증, 후 결정' 원칙

• 갈등 해소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선 검증, 후 결정'의 원칙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 국토부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조류 충돌 위험성, 지하수 영향, 법정 보호종 서식지 등 환경적 핵심 쟁점을 도민과 전문가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철저히 재검증해야 합니다.
• 또한, 항공 수요 예측과 경제성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 일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신뢰성 논란을 해소해야 합니다.

제주도의회와 도민사회의 책임 있는 역할

•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이 문제에 대해 더 이상 방관적인 자세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도의회는 환경영향평가 협의의 최종 의사결정 과정에서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막중한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 도민 사회 역시 찬반 논리를 넘어, 제2공항이 제주도에 미칠 총체적인 영향(환경, 경제, 사회)을 숙고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공론화 과정을 지속해야 합니다.

궁극적인 해법: 도민 최종 결정

• 결론적으로, 이 10년 묵은 갈등을 종식시키고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궁극적인 해법은 도민의 최종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의 제언처럼, 행정 절차만으로 갈등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주민 투표 등의 민주적 방식으로 도민의 의사를 묻고, 그 결과를 중앙정부와 제주도가 책임 있게 수용해야 합니다.
• 제주 제2공항은 제주만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시험하는 리트머스 시험지입니다.

---

 

🍂 2025년 가을 경기도 단풍 명산 BEST 5: 초보도 완등 가능한 수도권 등산 코스 완벽 가이드

🦷 50대 치아와 잇몸 관리: '백세 시대' 건강한 미소를 지키는 완벽 가이드

🧠 "뇌를 속이는 쾌감 중독"… 도파민 디톡스가 시급하다는 5가지 신호와 즉시 실천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