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 원룸 허위매물 적발…청년 피해 막기 위한 부동산 과장광고 단속 강화

최근 국토교통부가 대학가 주변 원룸과 오피스텔의 허위매물 및 과장광고를 집중 단속한 결과, 다수의 부동산 중개업소가 적발되었습니다. 특히 ‘풀옵션’, ‘학교 근처’, ‘월세 30만원대’ 등의 문구로 청년 세입자를 유인한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정부는 청년층의 주거 피해를 방지하고, 투명한 임대차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부동산 온라인 광고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대학가 임대시장에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 자세히 살펴봅니다.

▲ 대학가 원룸 허위매물 적발…청년 피해 막기 위한 부동산 과장광고 단속 강화

 

대학가 원룸 허위매물 적발…청년 피해 막기 위한 부동산 과장광고 단속 강화

<목차>

1. 대학가 원룸 허위매물 단속 배경

2. 적발된 주요 과장광고 유형

3. 청년 세입자 피해 사례

4. 정부의 부동산 광고 관리 강화 방안

5. 안전한 원룸 찾는 방법과 주의사항

6. 청년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제언

 

 

1. 대학가 원룸 허위매물 단속 배경

• 최근 대학 개강 시즌을 맞아 원룸과 오피스텔 임대 수요가 급증하면서, 일부 부동산 중개업소가 허위매물과 과장광고로 세입자를 유인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 이에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학가 불법 부동산 광고 합동 점검’을 실시하여 허위매물 게시와 허위정보 제공 사례를 집중 단속했습니다.
• 특히 서울, 부산, 대전 등 주요 대학 밀집 지역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광고된 매물 중 실제 존재하지 않거나 조건이 다른 매물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 주요 위반의심 광고 사례 (출처 : 국토교통부)

 

 

2. 적발된 주요 과장광고 유형

• 조사 결과, 과장광고의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허위 풀옵션 광고 : 에어컨, 세탁기, 인덕션 등 가전이 없는 상태임에도 ‘풀옵션’으로 홍보

② 실제 거리 왜곡 : 학교까지 도보 5분 거리라고 표기했지만, 실제로는 15분 이상 소요

③ 임대료 허위 기재 : 월세 30만 원대라고 홍보했지만 실제 계약 시 관리비·공과금을 포함하면 45만 원 이상

④ 사진 도용 : 다른 건물의 사진이나 이전 세입자의 사진을 사용하여 실제보다 넓고 깨끗하게 보이도록 조작

• 이러한 허위 광고는 계약 과정에서 세입자에게 경제적 피해는 물론, 심리적 불신감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 인터넷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주요 허위매물 유형 (출처 : 국토교통부)

 

 

3. 청년 세입자 피해 사례

• A대학 근처에서 원룸을 찾던 대학생 B씨는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에서 본 ‘신축 풀옵션 월세 35만 원’ 매물에 연락했으나, 실제로는 오래된 건물에 가전이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 또 다른 C씨는 “학교 앞 도보 3분 거리” 광고를 믿고 계약했지만, 실제 거리는 왕복 20분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 이처럼 허위매물로 인한 피해는 대부분 청년층이 집중적으로 겪고 있으며, 사회 초년생이나 타지생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4. 정부의 부동산 광고 관리 강화 방안

 

국토교통부는 이번 단속 이후, 허위광고 근절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1.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의 자율점검 의무화

• 네이버부동산, 다방, 직방 등 주요 플랫폼이 자체적으로 매물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제 강화

2. 허위광고 신고센터 상시 운영

• 누구나 간편하게 허위매물을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신고창구 개설

3.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및 자격정지 조치

• 허위매물 반복 게시 시 중개사 자격정지 및 최대 500만원 과태료 부과

이를 통해 청년 주거 피해를 최소화하고, 부동산 시장의 신뢰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부동산 거래질서교란행위 위반 유형 (출처 : 국토교통부)

 

5. 안전한 원룸 찾는 방법과 주의사항

 

허위매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려면 세입자 스스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 1. 실매물 인증 확인하기

• 부동산 플랫폼에서 ‘공인중개사 등록번호’, ‘실매물 인증마크’를 확인하세요.

✅ 2. 계약 전 현장 방문 필수

• 실제 건물 구조, 옵션, 거리 등을 직접 확인한 후 계약을 진행하세요.

✅ 3. 계약서에 조건 명확히 명시

• 포함된 가전제품, 보증금 및 월세, 관리비 등을 명확히 기록해야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4. 주변 시세 비교하기

• 비정상적으로 저렴한 매물은 허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청년 피해 막기 위한 부동산 과장광고 단속 강화(사진 : 국토교통부)

 

6. 청년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제언

• 청년층의 주거 안정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과제입니다.
• 정부의 단속 강화와 함께, 부동산 업계의 투명한 정보 제공 문화 정착이 필요합니다.
• 또한 지자체와 대학은 협력하여 공공기숙사 확충, 청년 전용 임대주택 확대, 주거상담센터 운영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 청년들이 더 이상 “허위매물”로 속지 않고, 믿을 수 있는 임대 시장 속에서 안정적으로 학업과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절실합니다.

✅ 결론 요약
대학가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허위매물 위험이 존재함 정부가 단속 및 신고체계를 강화하며 투명성 제고 추진 세입자 스스로도 실매물 인증 확인과 계약 전 검증이 필수 청년층의 주거 안정은 정부·지자체·대학이 함께 해결해야 할 사회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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