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잠식 석유공사, 직원엔 3.05% 고정금리 특혜 대출 논란

한국석유공사가 ‘대왕고래 프로젝트’ 실패로 1300억 원의 손실을 냈음에도 직원에게 고정금리 3.05% 대출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대출 한도, LTV 미반영 등 특혜성 조건과 기재부 권고 지연 문제를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자본잠식 석유공사, 직원엔 3.05% 고정금리 특혜 대출 논란 (사진 : 한국석유공사)

 

자본잠식 석유공사, 직원엔 3.05% 고정금리 특혜 대출 논란

<목차>

1. 사건 개요 및 핵심 쟁점

2. “대왕고래 프로젝트” 실패와 자본잠식 상태

3. 특혜성 사내 주택 대출 조건 분석

4. 기재부 권고 무시와 국회 지적 시점

5. 문제점 진단: 공기업 경영과 도덕적 해이

6. 향후 과제 및 제언

 

 

1. 사건 개요 및 핵심 쟁점

•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동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는 2024년부터 사내 주택대출 금리를 고정 3.05%로 책정해 직원들에게 제공해 왔다.
• 이는 산업부 산하 약 20개 공공기관 중 유일한 고정금리 적용 사례이며, 타 기관들이 대체로 변동금리 약 4.2% 내외를 적용하는 것과 명백히 대비된다.
• 더 나아가 석유공사는 대출 한도 1억 5,000만 원으로 매우 높은 수준을 책정했고, 심사 과정에서 담보인정비율(LTV)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방식을 활용했다는 지적이 있다.
• 이와 같은 특혜성 조건은, 석유공사가 이미 ‘대왕고래 프로젝트’ 실패로 1300억 원 손실을 기록하며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상황임에도 내부 직원에겐 관대한 혜택을 준 셈이어서 방만 경영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주요 쟁점

• 고정금리와 낮은 이자율 : 공기업 치고는 지나치게 유리한 조건
• 대출 한도와 담보 심사 방식 : 리스크 관리원칙 미준수
• 기재부 권고 지연 및 규정 변경 시점 : 투명성과 책임성 의문
• 공기업 경영 건전성과 도덕적 해이: 국민 신뢰 훼손 가능성

▲ 자본잠식 석유공사, 직원엔 3.05% 고정금리 특혜 대출 논란 (사진 : 한국석유공사)

 

 

2. “대왕고래 프로젝트” 실패와 자본잠식 상태

•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석유공사가 동해 해저 유전 개발 등에 투자한 사업으로 알려지며, 이 프로젝트의 실패가 1300억 원 규모의 손실로 이어졌다.
• 이 손실은 석유공사의 재무구조에 치명타를 입혔고, 결국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는 결과를 낳았다.
• 자본잠식 상태란, 기업의 순자산가치(자본)가 마이너스가 되어 재무 건전성이 위태로워진 상태를 말하며, 외부 투자자나 채권자에게 큰 신뢰 위협 요인이 된다.
• 이런 상황에서 내부 직원에게 과도하게 유리한 금융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경영 책임과 리스크 관리 원칙 측면에서 매우 비판받을 만한 행보다.

 

3. 특혜성 사내 주택 대출 조건 분석

항목	석유공사 조건	일반 공기업 조건 대비	문제점 및 리스크
금리	고정 3.05%	대부분 변동금리 약 4.2% 내외	지나치게 낮은 금리로 대출 리스크 확대 가능성
대출 한도	최대 1억 5,000만 원	타 기관들은 5,000만 ~ 7,000만 원 수준	과다한 한도는 미상환 리스크 및 불균형 문제
담보인정비율(LTV)	전혀 반영하지 않음	일반적으로 담보가치 기반 심사	무담보 대출처럼 리스크 노출이 크다
규정 변경 시점	2025년 9월에야 규정 개정 합의 (한도 축소, LTV 반영)	개선 권고는 2021년부터 있었음	권고 무시 → 문제의식 결여, 국회 지적 직전 수습식 개정

• 금리 및 한도 : 고정금리 3.05%는 동종 공공기관 대비 과도히 낮은 수준이다. 이는 비용 측면뿐 아니라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도 균형을 상실할 가능성이 크다.
• 담보 심사 미반영 : LTV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점은 극히 이례적이며, 사실상 무담보 대출과 동일한 위험을 내포한다.
• 규정 변경 시점과 책임성 : 기획재정부의 권고는 2021년부터 지속 제기되었음에도 석유공사는 4년 가까이 이를 무시했고, 국회 지적 직전에야 슬그머니 규정을 바꾸는 방식은 책임 경영 원칙에 어긋난다.

 

4. 기재부 권고 무시와 국회 지적 시점

• 기획재정부(기재부)는 이미 2021년부터 석유공사의 사내 주택대출 조건의 비정상성을 지적하며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 그러나 석유공사는 4년 가까이 권고를 따르지 않고 계속해서 완화된 조건을 유지해 왔고, 국회 지적 직전에야 규정을 바꾸는 모습을 보였다.
• 김동아 의원은 이 점을 두고 “방만 경영의 전형”이며 “꼼수 규정 개정”이라고 비판했다.
• 이러한 대응 방식은 공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 자본잠식 석유공사, 직원엔 3.05% 고정금리 특혜 대출 논란 (사진 : 산업인뉴스)

 

5. 문제점 진단: 공기업 경영과 도덕적 해이

 

5.1 경영 책임과 공공성

• 공기업의 핵심 의무는 수익 창출이 아니라 공공성 확보와 국민이 신뢰하는 경영이다. 자본잠식 상태에도 내부 직원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는 것은, 경영 책임 측면에서 균형을 잃은 행보라 할 수 있다.

5.2 도덕적 해이 (Moral Hazard)

• 내부 임직원이 기업의 재무 리스크를 공유하지 않고, 특혜 혜택을 누릴 경우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내부 통제와 인센티브 구조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조직의 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다.

5.3 리스크 관리 실패

• 대출이 자산 항목처럼 보이는 측면이 있지만, 사실상 금융 리스크를 내포하는 대출 구조이다. 담보 심사 없이 무제한 대출을 허용하는 것은 재무 건전성 악화 가능성을 키운다.

5.4 신뢰 손상과 여론 비용

•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이 내부 직원에게 특혜성 조건을 제공하는 것은 여론상 민감한 사안이다. 신뢰 훼손은 기관 이미지 손실뿐 아니라, 향후 예산 확보 및 조직 운영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6. 향후 과제 및 제언

 

6.1 내부 대출 규정의 전면 개정

• 금리 책정은 시장 금리 수준을 반영하되, 공기업 특성상 일정 수준의 보조율을 두는 방식으로 조정
• 대출 한도는 현실성과 리스크를 고려한 수준으로 조정
• 담보인정비율(LTV), 신용도 평가 등 엄격한 심사 기준 도입

6.2 외부 감독과 투명성 강화

• 기재부, 국회, 감사원을 통한 정기 점검
• 내부 대출 현황 및 조건을 공시하여 국민 감시 가능성 확대
• 규정 변경 시 투명한 절차와 사전 설명 책임 강화

6.3 책임 경영과 경영진 책임 강화

• 대출 특혜 결정에 관여한 임원에 대한 책임 규명
• 경영 평가 지표에 재무 건전성 및 내부통제 항목 강화
• 공기업 경영 개선을 위한 독립성 강화 (이사회 중심 운영 확대 등)

6.4 제3자 검증 시스템 도입

• 외부 회계감사, 내부 감사, 법무감사 등을 통한 정기 점검
• 내부 대출 조건 적정성에 대한 제3자 검증 보고서 공시

6.5 국민 참여와 언론 감시 유도

• 언론과 시민단체의 감시 역할 강화
• 국민이 볼 수 있는 형태의 정보 공개 (요약 보고서, 인포그래픽 등)

한국석유공사의 이번 사안은 단순한 대출 조건 논쟁을 넘어, 공기업 경영 책임성, 내부 통제, 도덕적 해이 등 복합적인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 사례라 할 수 있다. 기재부 권고를 무시한 채 4년을 방치하고, 국회 지적 직전에야 부랴부랴 규정을 수정한 태도는 매우 아쉬운 부분이다. 앞으로는 내·외부 감시 체계 강화, 투명한 규정 운영, 책임 경영 시스템 정착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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