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돈 마련의 부담을 낮춘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목돈 마련의 부담을 낮춘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지난 3월 민생토론회를 통해 개인 거래로 인한 불안감과 역전세 등을 해결하기 위해 '민간 주택공급 여건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기업을 중심으로 한 양질의 등록임대주택을 확대하고, 전, 월세 시장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목 차

1.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이란?
2.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사례는?
3. 청약 시 무주택 인정기준
4. 주거복지포럼 간담회

 

 

 

 

1.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이란?

 

•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20년 이상 임대 운영하는 민간임대주택
• 임대료 증액 제한(5% 이내)을 완화했고, 임대 기간 중 임차인 변경 시 시세 반영을 허용하며 세제 혜택을 부여
• 임대 운영 수익을 일반 국민, 임차인과 공유할 수 있도록 임대 리츠 수익 발생 시 공모를 유도해 배당 활성화
• 기타 기업형 장기임대 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한 혜택

     1) 기업형 등록임대 인센티브

       - 양질의 등록임대주택(10년)이 확대될 수 있도록 기업형 사업자(예: 100호 이상 등록 법인) 혜택 확대

       - 기업형 사업자는 등록임대 세제혜택 적용주택 대상을 확대하고, 기금융자 한도 상향(예:2천만 원) 등 지원 확대를 추진

     2) 자율형 장기임대 도입

       - 안정적 임대수익을 바탕으로 장기간 임대할 수 있도록 규제가 최소화된 기업형 장기 민간임대(예: 20년) 신규 도입 운영주체를

         장기임대리츠*로 한정

       - 임대수익 등으로 안정적인 수익구조가 가능토록 규제 최소화 및 세제지원을 확대

        ※ 장기임대리츠가 공모형일 경우 기금융자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공모 리츠 참여 유도

     3) 임대 규제 완화

       - 초기 임대료 제한 및 임대료 증액 추가제한* 완화 

       - 의무 임대기간 중 임차인 변경시 임대료 시세반영이 가능

        ※ 현재 100세대 이상 등록임대주택은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적용 중 (통상 2% 내외)

     4) 세제 지원

       - 임대인에게 합리적 수준의 세제 혜택 부여

       - 저출산·고령화, 1인가구 증가 등 사회·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특화된 주거서비스인 고령자 특화시설+서비스를 제공하는 ‘실버

         스테이’, 1인 가구 등 일반 청년 등을 위한 공유주택(임대형기숙사)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기업형 장기 민간임대 사업모델도 마련

 

2.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사례는?

 

• 사례 1) KT ESTATE의 '리마크빌'

      - KT Estate는 KT 옛 전화국 부지를 활용해 민간임대주택 '리마크빌' 공급 중이며, 룸클리닝, 세탁대행 서비스 제공, 코인세탁실

        및 입주민 전용라운지 등 공용공간을 운영중

리마크빌 동대문(좌)과 리마크빌 영등포(우)

 

• 사례 2) SK D&D의 '에피소드'

      - SK D&D는 민간임대주택에 다양한 공용공간(회의실, 공유주방, 공용거실 등)을 제공하고, 입주민 대상으로 심부름

       서비스, 가구대여 서비스를 제공 중

에피소드 수유(좌) 및 에피소드 성수(우)

 

 

3. 청약 시 무주택 인정기준

 

• 청약시 비(非) 아파트 소형, 저가 주택의 무주택 인정기준

기준(공시가격)	현 행	개 선
수도권	1.6억원 이하	3억원 이하
지 방	1.0억원 이하	2억원 이하

 

4. 주거복지포험 간담회

 

• '24.5.17일 국토부장관과 학계, 협회, 공공, 금융 등 주거복 분야 각계 관계자들과 주거복지 정책에 대한 정책추진방향 논의
• 최근 우리 사회의 경제성장과 함께 주거 수준이 향상되면서 주거복지에 대한 국민 눈높이도 높아지고 있음
• 저출산·고령화, 1인가구 증가 등 사회·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주거복지에 대한 요구사항도 기존과는 달라지고 있음
•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신생아 특별공급, 고령자복지주택 공급 확대 등 생애주기에 따른 주거 지원뿐만 아니라, 질 좋은 주택에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기업형 장기임대를 도입하여 양질의 민간임대주택이 시장에 공급되도록 할 계획
• 학계와 협회에서는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 등 대국민 주거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강화와 고령자 특화 주거 공간 확충, 생애주기별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제언함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앞으로도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 추진에 훌륭한 길잡이가 되어 주시길 바란다”
• 또한 “정부에서는 각계의 정책 제언을 적극 반영하여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주거복지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주거복지포럼 간담회('2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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