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D정보] 도시형생활주택 국평 나온다...국토교통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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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 주택정책과 관련해서 새로운 보도자료가 발표되었습니다.

제목부터 보면 위에 보시듯 '도시형 생활주택 '국평' 나온다. 전용면적 85㎡까지 건축가능'

먼저 '국평'이란, 국민주택 평형을 말하는데 우리나라의 국민주택 평형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85㎡이하를 말합니다.

요즘 신축아파트 기준으로 예를 든다면, 공급면적 기준으로 34평형, 35평형 정도인데 전용면적으로는 25.7평 이하를 통상 국민주택 평형이라고 합니다.

그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
개정안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24.8.8.)의 후속조치로 수요가 많은 중･소형 평형(전용면적 85㎡ 이하)의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
1월 21일 이후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변경승인·허가 포함)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지금까지는 전용면적 60㎡ 이하 세대로 구성된 도시형 생활주택(소형 주택)만 5층 이상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규제했으나, 개정안은 소형 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 규정을 삭제
3~4인 가구를 위한 전용면적 85㎡ 이하 세대로 구성된 5층 이상 아파트 형태의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이 가능
도시형 생활주택의 유형별 특징을 보다 명확히 나타낼 수 있도록 기존 ‘소형 주택’의 명칭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새롭게 분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이번 개정으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세대로 구성된 5층 이상의 아파트형 주택 건설이 가능해짐에 따라, 해당 유형의 주택에 대한 건설기준도 개정

아파트형 주택에 충분한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세대에 대해서는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세대당 주차대수 1대 이상을 설치

※ 아파트형 주택의 주차대수 기준

① 전용면적 60㎡ 초과 : 세대당 1대

② 전용면적 30㎡이상 60㎡ 이하 : 세대당 0.6대

③ 전용면적 30㎡ 미만 : 세대당 0.5대

아파트형 주택에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세대가 150세대 이상 포함되는 경우,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주민공동시설(경로당, 어린이놀이터)을 설치하도록 해 양호한 주거 환경을 조성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그간 도시형 생활주택 관련 규제를 지속 발굴해 개선해왔다. 이번 면적 제한 완화 개정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을 보다 넓게 지을 수 있게 됨에 따라 3~4인 가구를 위한 중･소형 평형의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