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D정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 가능?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가능

 

지난 11.14일 국토교통부에서 '30년 이상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 가능' 이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 차

1. 서론
2. 재건축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
3. 전자의결 방식 도입
4. 기타 (민간임대주택법 개정 등)

 

 

 

 

1. 서론

 

"국민이바라는 주택"

• 재건축, 재개발 속도를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
• 주민이 원하면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 안전진단 제도 개편 방안
• 재건축 안전진단은 30년 동안 재건축 착수의 큰 진입 문턱으로 작용
• 이번 규제완화 조치로 재건축 기간을 최대 3년 가까이 단축 및 주택공급 확대 기대
• 정비사업 시 주민 의사 결정 과정에 전자 방식 적용하여 의사결정 크게 빨라질 전망

 

 

2. 재건축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

 

• 정비사업 절차 합리화(패스트트랙 제도 등)
• 명칭 변경 : '재건축 안전진단' → '재건축 진단'
• 변경 사유 : 구조안전성 외에도 주거환경, 설비 노후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현행 체계에 적합
• 재건축 진단 통과시기 : 사업시행계획 인가 전까지 (현행 : 재건축 진단 통과 못할 시 정비계획 입안 등 사업착수 불가)
• 예비안전진단 개념의 '현지조사 제도' 폐지
• 추진위원회 구성시기 조정 : '정비구역 지정 이후' → '정비구역 지정 전' 가능

재건축 패스트트랙 절차

• 정비계획 수립, 추진위원회 구성에 따른 동의요건 대폭 간소화
• 조합사업방식 외에 공공 방식, 신탁 방식 추진 위해 공공기관(LH 등), 신탁업자 등과 협약체결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민 동의받는 등 절차 투명화

 

 

 

3. 전자의결방식 도입

 

• 조합 총회 의결권 방식 개선 : '서면의결 방식' → '전자방식'
• 전자방식 도입으로 각종 분쟁 저감, 비용 절감, 정족수 확보 편리성 제고 등 기대
• 온라인 통한 총회와 현장 총회 병행 개최하여 조합원 참석할 수 있도록 허용
•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설립 등 필요한 동의 절차에도 전자방식 허용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

정비사업의 절차가 대폭 변화된 만큼 하위법령 개정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조합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순회 설명회'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4. 기타(민간임대주택법 개정 등)

 

• '민간임대주택법' : 서민주거사다리 역할을 하는 비아파트 '6년 단기임대' 도입
• '산업입지법' : 100만㎡ 이상 대규모 산단, 편의시설 설치 절차 간소화
• '시설물안전법' : 준공 후 30년 경과, C등급 이하 시설 정밀안전진단 의무화

 

241114(참고)_30년_이상_아파트_안전진단_없이_재건축_착수_가능(주택정비과_등)_.pdf

0.39MB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도시정비법」 ·「민간임대주택법」 등 4개 개정안 통과, (「도시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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