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도시정비법1 [GOOD정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 가능? 지난 11.14일 국토교통부에서 '30년 이상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 가능' 이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주요 내용을 요약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 차서론재건축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전자의결 방식 도입기타 (민간임대주택법 개정 등) 1. 서론 "국민이바라는 주택"재건축, 재개발 속도를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주민이 원하면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 안전진단 제도 개편 방안재건축 안전진단은 30년 동안 재건축 착수의 큰 진입 문턱으로 작용이번 규제완화 조치로 재건축 기간을 최대 3년 가까이 단축 및 주택공급 확대 기대정비사업 시 주민 의사 결정 과정에 전자 방식.. 2024. 12. 4. 이전 1 다음 반응형
